[유한회사] 유한회사 관련법령

 

관련법령

회사와 유한회사	회사의 개념, 유한회사의 개념	「상법」
정관의 작성 등	정관작성, 정관의 공증	「상법」, 「공증인법」, 「공증인 수수료 규칙」
이사 등의 선임과 출자이행	이사·감사 선임 및 출자이행	「상법」
설립등기 및 법인신고 등	인허가 및 세금납부, 설립등기 및 사업자신고 등	「지방세법」, 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, 「법인세법」, 「부가가치세법」
유한회사 사원	사원의 권리와 의무, 사원의 지분 등	「상법」, 「민법」
유한회사의 기관	사원총회, 이사, 감사, 검사인	「상법」, 「상업등기규칙」, 「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」
정관의 변경 등	정관의 변경, 자본금의 증가, 자본금의 감소	「상법」, 「지방세법」, 「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」
본점·지점의 변경	본점의 이전 및 지점등기	「상법」, 「지방세법」, 「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」, 「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」, 「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」, 「상업등기법」, 「상업등기규칙」
회사의 회계와 계산 등	재무제표 등의 작성, 이익의 배당	「상법」
영업양도·합병·조직변경 등	영업양도, 합병, 조직변경	「상법」, 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, 「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, 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, 「상업등기규칙」, 「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」, 「비송사건절차법」
유한회사의 소멸	유한회사의 해산 등, 청산	「상법」, 「상업등기규칙」, 「지방세법」, 「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」, 「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」, 「비송사건절차법」