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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녀의 교육비
- 대표 및 직원의 자녀교육비는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과세해야 하며, 따라서 해당 학자금이 소득세법 제59조의4 ③교육비공제요건을 충족한 경우 교육비공제가 가능합니다.
- 자녀의 학비보조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지급시마다 과세소득으로서 급여에 합산하여 간이세액을 원천징수하는 것이며, 그 후 연말정산시에 교육비공제를 하는 것임.
- 출산보육수당 10만원 비과세
갑설 : 학자금은 지급시점에 원천징수하고 년말정산시에 공제하여야 한다.
갑설에 대한 이유 : 법인1264.64-979(1982.03.29)
을설 : 소득세법 제61조의4 제1항에 해당되는 학자금을 지급할 경우 지급 시점마다 원천징수를 할 필요성이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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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원의 교육비
- 교육 내용은 사업의 업무와 관련이 있어야 하며 교육훈련비나 복리후생비로 비용 처리 가능합니다.
- 영어학원비나 체력단련비 등의 보조액은 해당 직원의 급여로 파악하고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처리합니다.
근로소득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교육비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이 있는 달의 급여대장 작성 시 그 금액만큼 과세수당을 추가하여 과세하고 지급하시면 됩니다. - 비과세 항목: 근로자 자신의 학자금을 지원받을 때 적용됨.(대표 및 직원의 자녀교육비는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과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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